고용·산재 보험가입 안내 및 절차 안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 직장을 잃었을 때 생활비를 지원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실업수당: 실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재직교육수당: 실업자나 취업 어려운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금: 실업자나 취업 어려운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치료비: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휴업수당: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장애급여: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장애가 생겼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을 지급합니다.

혜택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업 보상	지원	불가
재해 보상	불가	지원
재직 교육 지원	지원	불가
취업 지원	지원	불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임신 및 출산, 질병 및 상해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사용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업수당: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임신 및 출산수당: 임신 및 출산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질병 및 상해수당: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재활용역: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신고 및 상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및 상담 서비스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사용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급여
의료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급여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에 대한 보상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재활서비스: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고용 및 산재 보험 가입 안내

1.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사업주, 임시직 근로자 제외한 모든 근로자
혜택: 실업수당, 직업훈련 수당, 출산수당 등
가입 방법: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 신고 후 사업주와 근로자 공동으로 보험료 납부

2. 산재보험

가입 대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공무원(시의회 의원 제외), 노무인수 업체 임시직 근로자
혜택: 근로 과정상의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의료비, 휴업수당, 유족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보상 등
가입 방법: 사업주가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신고 후 사업주와 근로자 공동으로 보험료 납부

3. 가입 기한

고용보험: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4.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 급여의 0.8% (근로자 0.5%, 사업주 0.3%)
산재보험: 임업은 산림면적 1ha당 3,600원, 그 외 업종은 사업주의 급여총액의 0.7~10.3%

5.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고용보험 공단 홈페이지 (https://www.esis.or.kr/)
서면 신고: 가까운 고용보험사업소 방문

6. 유의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시 반드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미가입 시 벌칙 부과 및 근로자의 권익 침해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공단(1391)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1345)으로 문의

고용 및 산재 보험 가입 안내

고용주님께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신청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다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공단 웹사이트(https://www.eservice.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서면 신청: 고용보험공단 지점이나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제출 서류

•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 명단

가입 납부 방법

• 정기 납부
• 월별 납부

보험료 납부 금액

구분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근로자	4.5%	0.6% ~ 1.9%
고용주	6.0%	0.6% ~ 6.5%

혜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는 질병, 상해, 퇴직 등 다양한 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해졌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실업수당
• 재취업 지원금
• 기초연금
• 산재급여
• 재활보호급여

주의 사항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께서는 근로자를 가입시키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고용보험공단 웹사이트(https://www.eservice.go.kr) 또는 고용보험공단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절차

1. 고용주 책임

사업장에 종업원을 고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신고 및 종업원 가입 신고 실시
사업장 변동에 따라 7일 이내에 신고 변경

2. 고용보험 가입 신고

‘고용보험 사업장 신고서’ 작성 및 소재지 관할 고용보험 사무소 제출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신고 후 사업장에 사업장 등록번호 부여

3. 종업원 가입 신고

‘고용보험 가입 신고서’ 작성 및 사업장 등록번호 기재
필수 서류: 종업원 주민등록증 사본
신고 후 종업원에 보험증 발급

4. 산재보험 가입 신고

‘산재보험 사업장 신고서’ 작성 및 소재지 관할 고용보험 사무소 제출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신고 후 사업장에 사업장 등록번호 부여

5. 본보험료 납부

매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사무소 지정 계좌로 납부
납부액: 고용주 및 종업원 부담금 합계

6. 변동 신고

종업원 퇴사, 입사, 급여 변경 시 7일 이내에 신고 변경

7. 해지 절차

사업장 폐쇄 또는 종업원 해고 시 신고 실시
해지 신고 후 보험 증명서 발급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절차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사회보험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일시 해고, 휴업, 직장 상실 등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가입 대상 확인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직원 모두가 가입 대상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와 주당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임시직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2. 사업주 신고 사업주는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7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는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사업주가 근로기준공단에 신고하는 것으로, 산재보험 가입 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3. 근로자 신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근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신고는 직접 근로기준공단에 신고하거나 사업주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및 산재 보험 안내

고용 보험

근로자의 직업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실업수당, 취업지원, 직업훈련 지원 자금 제공
가입 대상: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일정 기준 이상)

산재 보험

근로자가 직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을 경우 지원하는 제도
의료비 지원, 급여 손실 보상, 유족 보상 등 제공
가입 대상: 모든 근로자(일정 기준 이상)

고용 및 산재 보험 가입 방법

사업주: 근로자 고용 시 14일 이내에 가입 신청
근로자: 사업주가 가입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직접 가입 가능

보험료 납부

고용 보험료: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납부
산재 보험료: 사업주가 전액 납부

수당 및 급여 신청 방법

실업수당: 일자리 안정센터나 온라인 신청
산재 보험 급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 본인이 산재 보험 사무소에 신청

자세한 문의처

고용부 고용보험사업단: 1588-0001
산업안전보건공단: 1357
가장 가까운 일자리 안정센터

고용 및 산재 보험 안내

고용 및 산재 보험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 및 산재 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포함됩니다.

직업병, 부상, 사망 등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
실업이나 감산 등의 경제적 궁핍에 대한 보호
출산이나 입양에 대한 보호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근로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 및 연금 혜택

고용 및 산재 보험 가입은 모든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의무이며,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의 납부 여부는 근로자의 권리와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 및 산재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보험 유형	혜택
산업재해 보험	직업병, 부상, 사망에 대한 보호
실업 보험	실업이나 감산에 대한 보호
출산 보험	출산이나 입양에 대한 보호
직업훈련 보험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의료 보험	근로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 혜택
연금 보험	근로자 및 가족에 대한 연금 혜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절차

가입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신청: 사업주는 사업 개시 후 14일 이내에 근로기준관리공단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등록증, 임원 명부
가입 승인: 공단에서 가입 신청을 승인하면 고용보험 ID와 비밀번호가 사업주에게 발부됩니다.
보험료 납부: 사업주는 매월 10일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 총액에 비례하여 납부됩니다.

2. 산재보험 가입 절차

가입 의무: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 고용보험 가입 신청과 동시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고용보험 가입 신청 서류와 동일
가입 승인: 공단에서 가입 신청을 승인하면 산재보험 ID와 비밀번호가 사업주에게 발부됩니다.
보험료 납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업종별 위험률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고 신고: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5일 이내에 공단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절차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생활비와 치료비를 보장해 줍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도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자 본인이 직장에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서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거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매월 공제되며,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납입은 매월 25일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해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 수당
• 재활 급여
• 산재 연금
• 치료비 지원
• 장애 등급 판정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생활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입사 후 반드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