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에는 임용권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호: 임용권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제2호: 임용권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제3호: 상훈 또는 국제기구 파견과 관련하여 휴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제4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된 사람이 공무원이 되기 전에 자녀 1명에 대한 휴직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등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 전환된 경우에도, 자녀 1명에 대한 휴직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아빠의 달 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통용되는 명칭이 아닙니다.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엄마가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빠의 달 수당”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명칭은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입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
|---|---|
| 지급대상 |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 |
| 지급기간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3개월 |
| 지급액 | 월 급여액의 30%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신청서 제출
- 근무처의 승인
- 수당 지급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専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3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과는 별도로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1 제3호자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표는 다음과 같이
| 사항 | 기존 | 개정 |
|---|
별표 11 제3호사목의 지급대상란 중 “18퍼센트”를 “21퍼센트”로
개정하여 실시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4
별표 9 제6호의 병종란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3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성과심의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5
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9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제1항제6호 중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를 “「군인사법」 제37조제”
공무원 보수 인상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이 개정령안은 공무원의 정당한 보수 획득권 보장과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인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우수 인력의 유지 및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보수 인상은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